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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고위급회담, 남북 본격교류 물꼬 트는 계기되길

[사설] 2차 고위급회담, 남북 본격교류 물꼬 트는 계기되길

기사승인 2018. 06. 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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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지난 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2차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여러 분야에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남북한간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가 트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이날의 합의내용은 가까운 시일내 개성공단내에 남북한 공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장성급 군사회담(14일), 체육회담(18일), 적십자회담(22일)을 차례로 열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군사회담을 제외하고서는 비교적 협의하기 쉬운 분야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위급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내에 개설할 남북공동사무소는 남북한 관계자가 당면한 현안을 얼굴을 맞대고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종전의 정상간 핫라인은 상시적이지 않고 통신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그 역할에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남북공동사무소는 당국자간의 현안뿐 아니라 민간교류협력까지도 폭넓게 협의할 창구가 될수 있어 장차 남북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센터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심각한 군사훈련 등 문제를 피해 일단 남북한 군사통신선 복원문제가 우선 협상의제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 쳐지고 있다. 군수뇌부의 핫라인 개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우발적인 군사충돌 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적십자회담의 경우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문제 등을 감안해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남한 적십자사에 신청한 남한 거주 이산가족들의 상봉신청자의 65%가 80대의 고령자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이산가족상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체육회담에서는 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과 공동참가 가능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모든 협의는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고위급회담후 북한측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측 인사 6명을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퍽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남북고위급 회담은 물론 남북관계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회담진전에 따라 안보와 경제협력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남북 관계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큰 원칙으로 해 온 만큼 향후 남북 관계의 내용들은 국민과 국회에 잘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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