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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달 공식만남 줄이어…교류 물꼬·관계개선 탄력

남북, 이달 공식만남 줄이어…교류 물꼬·관계개선 탄력

기사승인 2018. 06. 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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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회담 이후 잇단 분야별 접촉
판문점선언 이행 첫 '남북고위급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지난 1일 고위급회담 이후 각 분야별 당국자 만남을 예정하며 교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날짜가 확정된 군사·체육·적십자회담에 6·15 공동행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접촉까지 이뤄질 경우 남북은 6월에만 5차례의 공식 만남을 갖게 된다.

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하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추후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14일에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반 만에 열린다.

국방부는 남북 군 통신선 복원과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등 비교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의제부터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의 문제는 첫 만남부터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회담을 비롯한 1일 고위급회담 후속 회담은 모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 이후로 날짜가 잡혔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평화체제 보장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공식화하며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이뤄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고위급회담 이후 6월 남북 첫 만남은 정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6·15 남북공동행사는 북·미정상회담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고위급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있게 행사를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18일에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한다. 남북은 체육회담에서 8월부터 열리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진출과 남북통일농구경기 등 체육분야 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한다. 특히 남북농구경기는 농구광으로 유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제의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농구경기 개최에는 남북간 이견이 없어 체육회담에서는 그 시기와 장소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흘 후인 22일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된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상봉행사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점검 등을 위해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과 탈북 여종업원 북송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남북 접촉도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1일 “조만간 개성공업지구에 우리 인원이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것”이라며 우선 임시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당국자가 개성공단에 상주할 경우 남북 소통·교류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를 위한 분과회의, 산림협력 분과회의,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경제협력 관련 사안은 12일 북·미 담판 결과에 따라 본격적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남북은 고위급회담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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