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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드라이브…7월 중순까지 핵심규제 선별

정부 혁신성장 드라이브…7월 중순까지 핵심규제 선별

김은성 기자 | 기사승인 2018. 06. 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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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 얽힌 규제 애로사항 수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에 공문발송
기획재정부가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4일 민간규제 건의와 애로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인 단체 등 해당 단체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단체다.

정부는 이들 단체 의견을 받아 중요도와 우선 순위에 따라 핵심 규제를 선별한다.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선별된 규제를 협의해 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필요하면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 관련 현장·관계부처 의견 수렴은 이달까지 진행되고 다음 달 중순께 1차 대안이 마련된다.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추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1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이해 관계자 반발 등으로 개선이 지연되는 핵심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캡처
지난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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