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64% 사법 불신… 법원, 신뢰 회복 나서야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63.9%가 불신한다고 대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7.6%에 머물렀다. 사법부와 법관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신뢰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법 불신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낮았다.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신뢰 점수가 30점 대였다. 정당별로도 신뢰점수가 정의당(29.7점), 자유한국당(29.9점), 더불어민주당(37.7점), 바른미래당(42.2점) 모두 최고 40점 초반이었다. 표본 전체로 볼 때 판결을 매우 신뢰한다는 고작 2.2%, 매우 불신은 17.6%로 나왔다. 법원 판결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픈 경고도 된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법부 구성원 가운데 신뢰회복을 위한 양심선언이라도 나와야 할 판이다.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게 도화선이 되었을 수도 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등과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인데 사법 불신의 중요 원인 중의 하나다.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및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때문이고,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마침 사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실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법과 양심을 저버린 정치판사, 토착세력과 유착된 향판 문제, 법관의 뇌물수수,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 판결, 판사마다 형량이 다른 고무줄 판결, 솜방망이 판결, 무전유죄 유전무죄 얘기, 전관예우 등 법원 판결을 불신하는 말들이 퍼져 있다. 이런 판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신뢰도는 추락했다. 이대로 가면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할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 법원 구성원 전체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법부는 양승태 사법부의 여러 의혹,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 국민들의 목소리 등을 종합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법원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적어도 국민 50% 정도의 신뢰는 얻도록 몸부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