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남북미 종전선언 ‘6월 싱가포르·7월 판문점’…유력 시점은?

정치적 종전선언, 북한 체제안전보장…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입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간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빠듯한 일정과 종전선언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남·북·미간 충분한 후속 논의를 거친 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에 맞춰 판문점에서 3국 정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양측은 그동안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놓고 이견이 컸던 상황이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 언급을 계기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첫 조치로 꼽힌다. 정치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진 뒤에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미 불가침협정이나 북·미 수교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종전선언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위협을 해소하면 북·미간 최대 난제로 꼽히는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폐기와 관련해서도 가시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북한을 그걸로 달래려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급부를 북한에 세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종전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보장은 없지만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3자 정상이 만나서 하게 되면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큰 길을 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까지 포함해 3자가 종전선언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CVIG), 여기에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CVIP)까지 시작이 되는 것이다. 큰 입구를 여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종전선언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여러 번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선호했었다는 것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합류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는 7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 차 현지에 행정관급 직원을 파견했는데 이를 통해 남·북·미 상황을 챙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미간 이견조율을 비롯해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경우 오는 9월 중하순에 예정된 73차 유엔총회가 종전선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남·북·미 주도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도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 교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며 “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실제로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이 자기들도 종전선언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다”며 “이번에는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빠져줄 수 있다고 했지만 평화협정 문제까지 우리를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