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文정부 철학, 제주에 녹여낼 적임자…환경인프라 조기구축”

[6·13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①
靑제도개서비서관출신, 인적 네트워크 탄탄
"원희룡 도정, 4년 공회전"
소통공감위원회 설치로 행정력 '업'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녹일 적임자”라며 “도민이 주인인 제주를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문대림 캠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인 저 문대림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주에 녹일 적임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52)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6·13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단독 인터뷰에서 당찬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원희룡 무소속 후보와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생을 찾아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철저하게 발로 뛰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제주도민들께서 저를 더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후보는 특히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중앙정부 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간 정책 협의와 결정,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제주도정은 도민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많은 지역 갈등이 일어났다”며 “중앙정부와도 제대로 된 소통, 공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희룡 도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도’ 청사진을 밝혔다. 문 후보의 특별자치 분권 모델은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재정분권 추진 및 새로운 세원 발굴 △주민참여예산 증액 및 도민정책배심원제 도입 △협치 행정을 위한 소통공감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했다.

문 후보는 또한 청정제주의 환경과 관광을 지키는 환경자치를 통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로서의 미래도 그렸다. 특히 문 후보는 ’제주 4·3특별법‘ 완결판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4·3특별법을 개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청와대와 여당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여당 소속의 ’힘 있는 도지사‘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제주 최대 현안으로 환경 문제를 꼽았다. 문 후보는 “지하수 고갈,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 하수 처리량 부하로 인한 바다 오염, 쓰레기 대란과 교통지옥,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며 환경 인프라 조기 구축과 환경총량제, 제주형 계획허가제 등을 제시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주 환경’ 문제를 최대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제주 환경인프라 조기 구축과 계획허가제, 환경총량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문대림 캠프 제공

-왜 문대림이어야 하는가?
“제주 도의회 의장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과정에 도지사의 역할과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도민과 소통하지 못해 지역갈등이 많았다. 문재인정부와 제대로 된 소통, 공감, 협상을 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대통령의 동지이자 함께 일했던 비서관으로서 대통령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후광에만 기대지 않겠다. 제주 도의회 의장 출신으로서 도민과의 소통능력과 확실한 실천능력을 지니고 있다.”

-제주의 최대 현안은?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제주 환경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지방세 수입 증가로 가용 재원은 1조원이 넘었고, 매년 쓰다 남은 예산도 3000억~5000억 수준에 달했다. 유수율 제고사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년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년간 투자는 50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쓰레기처리장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납해 버렸다.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은 이제야 수립 중이다. 쓰레기매립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또 한 차례의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를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난개발 문제도 심각한데?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총량제’와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실시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도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개발인지, 도민들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대중교통이 아직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법체계상·집행상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비 지원 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제주의 좁은 도로 여건상 도민 불편만 가중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형 우선차로제 집행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 관련 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실시하겠다. 또한 단계적인 버스공영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버스 배차 간격 등 현재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민의 세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양쓰레기 문제나 제2공항 건설 등 지역갈등 해법은?
“지역사회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갈등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겠다. 또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소통공감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이 직접 참여·소통·공감하는 협치 행정을 실현하겠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제주도민에게 남기고 싶은 포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음지에 있던 4·3을 양지로 이끌어 낸 것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도 모두 민주당 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원희룡 도정 4년’은 공회전에 불과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4·3을 완전히 해결하고, 평화의 섬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다. 힘 있게 선거운동을 펼쳐 반드시 승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