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국토부, 한국형 계획계약제 정책연구 착수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체계/제공 =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를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 목적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이다.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한다.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정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