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이 총리 ‘내각이 할 일’ 규정, 부처 실천으로 이어지길

[사설] 이 총리 ‘내각이 할 일’ 규정, 부처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사승인 2018. 06. 07. 18: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 각 부처가 노동정책 관련해 특별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초기의 진통과 모순의 최소화란 결국 그의 말처럼 “각계의 정당한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정부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을 정당한 지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을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으로 보고 바로잡을 것인지는 내각과 청와대가 매우 긴밀하게 잘 조율해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또 이 총리는 “(정책을)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등을 국민에게 그때그때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이처럼 내각이 할 일을 다시 한 번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일부에서는 이 총리의 말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청와대 경제참모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의미로까지 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정책에 대응하도록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총리의 말처럼 부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청와대 참모조직은 불필요하게 언론에 나와서 세세한 정책의 효과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처가 이 총리가 규정한 내각의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모두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독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당장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 결과 ‘고속버스 7월 예매 중단’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게 바로 이 총리의 주문인 셈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