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병역자 출입국관리 최선”

특별사법경찰 대상 특강…"공정병역 수호자 역할 해달라"

기찬수 병무청장(가운데)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방문해 내방객의 동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기찬수 병무청장은 8일 “글로벌 시대 신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자유로운 국외활동은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정부합동민원센터 내 위치한 병무민원센터를 방문해 출입국 병역의무자들의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는 국외여행에 따른 병역의무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존 제1터미널의 민원센터와 함께 지난 1월부터는 공항 확장운영 개장에 맞춰 추가로 제2터미널 민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병무민원센터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국외 불법 체재자 관리, 영주권자 입영원 처리 등 국외여행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무인원 7명이 연중무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연평균 800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8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게 공정병역 수호자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기찬수 청장은 또 이날 서울 소재 병무연수원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30여명에게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의 수호자 특별사법경찰이 자랑스럽습니다’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병무청의 특사경 제도는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추세에 있는 병역면탈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2년 4월 도입됐다.

현재 특사경은 본청과 소속기관 3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 전문교육과 자체 교육시스템을 통해 수사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또 서울과 대구에 광역수사팀을 운영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다.

특사경은 출범 이래 1만여명의 병역면탈 의심자를 조사한 뒤 그 중 280여명의 병역면탈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기찬수 청장은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의 명언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병역면탈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