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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운명 가를 세기의 핵 담판은 이미 시작됐다

[사설] 한반도 운명 가를 세기의 핵 담판은 이미 시작됐다

기사승인 2018. 06.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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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핵 담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은 물론 핵 담판을 중재한 한국, 인접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의 눈이 모두 세기의 담판에 쏠려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차례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상은 회담 준비가 완료됐으며 양쪽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12일 오전 9시에 열릴 담판의 의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인데 양국 관계자들이 판문점, 뉴욕, 싱가포르를 오가며 사전 협의를 통해 큰 윤곽은 이미 그려진 상태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은 미국에 확실한 제재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단기간에, 북한은 단계별로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 비핵화 밑그림은 사실상 완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되지 않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하면서도 “회담을 평생 준비했다”는 말로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화가 잘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말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양 정상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대동강변의 수산물 판매시설을 돌아봤는데 담판에 대한 결단이 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최종 담판이다. 실무진이 내리지 못한 결론을 두 정상이 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체제보장은 물론 엄청난 경제지원, 북·미 수교까지도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요구를 다 들어주고, 화끈하게 당근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면서 제재국면이 오래가도록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현명한 선택이 있길 기대한다.

정상회담이 여러 날 남았다면 회담 내용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담판이 사실상 시작돼 지금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회담 결과를 만족스럽게 발표하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상회담을 수차례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CVID·체제보장 빅딜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정상이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임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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