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기술탈취 경제 성장 가로막는 최고의 해악”

"中企에 기술탈취 예방 위한 본격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정책 개시"
중기부, 서울지방변호사회·대전지방변호사회·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홍종학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대전지방변호사회·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하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고용과 경제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갑질문화와 기술탈취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문제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신뢰를 망가뜨려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고의 해악”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제1호 대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발족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그간 정부에는 피해기업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정책은 있어도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은 없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법률적 기술보호 수단이 취약했던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정책이 개시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홍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와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때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기술거래 계약서 검토·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기부와 업무협약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정책·교육 안내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며,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5월 10일)을 연결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