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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북미 공동선언문 내용은...트럼프 김정은 극적 타결 주목

12일 북미 공동선언문 내용은...트럼프 김정은 극적 타결 주목

하만주 기자 | 기사승인 2018. 06.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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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 체제보장 및 보상 놓고 기싸움
종전선언 서명도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 및 로드맵에 따라 유동적
폼페이오, 김영철에 제시한 북한 미래상 포함 가능성
Singapore Trump Kim Summit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북 정상회담 의제 및 선언문 조정을 위해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선언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65년만에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인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선언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적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가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고 말한 바 있다.

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1일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선언문 막판 조율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판문점에서 6차례 만나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해왔다.

미국의 요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과 경제 지원 등 비핵화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측의 목표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Singapore Trump Kim Summit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1일 오전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미북 정상회담 의제 및 선언문 조정을 위해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천천히 하라”고 했고, 7일엔 ‘한국전쟁 종전 합의 서명이 첫 번째 조치이며 이건 시작’이라면서 ‘국교 정상화는 모든 게 마무리될 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전선언-비핵화-국교 정상화’의 로드맵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며 이는 실무회담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최 실무회담에서 CVID 명문화와 초기 조치 및 사찰·검증을 포함한 로드맵이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 목표 시한 명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해외반출 및 폐기의 합의문 포함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 서명도 난제다.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 및 로드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가 CVID를 명기하고 있어 이번 선언문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뉴욕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 제시한 ‘강하고(strong) 연결되고(connected) 안전하며(secure) 번영하는(prosperous)’ 북한의 미래상은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어떤 식으로 포함될 지도 관심거리다. 한국은 여건만 조성되면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미 간 이견조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이번 선언문엔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포괄적 합의’만 담고 구체적 방법론과 로드맵은 후속 실무회담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회담 성공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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