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 민변 대응 변호사단체 설립 시도 정황 드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단체 설립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민변 대응 단체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민변 이념적 편향서’ ‘정부 우호적 변호사단체 필요성’ 등을 적었다. 당시 청와대는 민변 이념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 전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을 접촉했다는 진술도 했다. 해당 진술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를 만났지만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또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대리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리 기사 측 변호를 맡았던 차기환 변호사 등도 접촉 대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 전 행정관의 진술이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이 같은 진술을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민변에 대응을 시도한 적이 없고 대응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 역시 “강 전 행정관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