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상 신중할 것”…힘잃는 7월 금리인상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6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출처=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실상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경기가 기준금리 인상을 감내할만한 ‘기초체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인 ‘물가’와 ‘경기’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자칫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늦춰지는 금리인상 시점...3% 성장 전망은 유지
이 총재는 12일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68주년 기념사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과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인상 시점은 점차 늦춰지는 모습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측한 ‘7월 금리인상론’도 흔들리고 있다. 이 총재의 흔들림 없는 입장에 시장에서는 10월, 11월께를 점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하반기 네 차례(7, 8, 10, 11월) 기준금리 결정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 확대다.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오는 13일(현지시간)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50bp(1bp=0.01%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또 한은 내부에서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주택 과잉공급과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등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 24일 개최)에는 위원 2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A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다소 축소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며 “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풍선효과가 여러 부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용부진,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지난 4월에 본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에게도 “7월에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겠지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물가안정목표 점검…“구조개혁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이 총재는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와 관련해선 “기조적인 물가흐름 및 성장과 물가 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3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올해 물가안정목표는 2%다.

경제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는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미루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용부진은 일부 업종 업황개선 지연 이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 등 특정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은 외부 충격시 우리 경제 복원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 내부경영 개선에 대해선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제도 개선이 결실을 맺으려면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