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 된 유해 즉각 송환 “미국의 가치 세운 합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 수습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이 4항에 포함됐다.

북·미 정상은 합의문 4항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전쟁포로(POW·Prisoner of war)/전쟁실종자(MIA·Missing in a battle)들의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미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즉각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북·미 양국의 한반도 평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 핵 협상 프로세스를 10년 여만에 재가동하는 의미뿐 아니라 6·25 전쟁 발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중대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항은 양국이 향후 정상국가로서 지속적인 평화와 대화를 정착하기 위한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인 조항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전쟁포로와 전쟁실종자들 유해 문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온 ‘아킬레스 건’이었다. 때문에 4항 합의는 북한을 ‘믿을 수 있는 국가’로서 북미 간 관계의 좋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쟁영웅’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미국으로서는 4항 합의는 미국의 가치를 세운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회담의 본격적인 착수를 이끈 것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포로송환이었다. 독립전쟁으로 나라를 세운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어디에 있든 희생당한 미국민을 보호하고 포로든 유해든 자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국가적 가치로 세웠다. 지난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포로 3명을 마중 나간 것이 세계적 뉴스가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감사드립니다.(We want to thank Kim Jong-Un.)”고 사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인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다른 조항에 비해 4항은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세운 합의”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지금까지도 세계 자국민의 전쟁 유해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4항 합의는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사회에 북미회담의 성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의미있는 합의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도 미국이 원하는 걸 양보하는 모양새로 손해볼 게 없는 합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