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회담의 진정한 성공은 ‘후속조치’에 달렸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양국이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나갈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6·25 전사자 유해 수습 및 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는데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싱가포르 회담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센토사 담판에서 논의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우산” 제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군의 전략자산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은 다행이다.

북한은 회담 결과를 모두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 제공을 확언했다”고 전했다.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잘 논의됐음을 인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북한이 회담내용을 상세하게 전한 것은 합의내용을 지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큰 관심을 끈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한다고 했고 북한도 이런 사실을 의미 있게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말해 언젠가는 철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 것인데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사람에 따라 “대성공”으로 보기도 하고 “미흡”한 면이 있다며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합의사항의 구체화다. 비핵화 일정과 방법, 두 정상의 상대국 방문, 한·미연합훈련중지, 북한 체제보장, 북에 대한 제재완화 등 추가 논의사항이 산적해 있다. 양측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조화롭게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