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행사는 끝났다…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눈 돌려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간 싱가포르 회담이란 큰 행사가 끝났다. 앞으로 4년간 지역살림과 초중고교 교육방향을 책임질 지자체장·의원·교육감 동시선거도 막을 내렸다. 북·미회담의 뒷수습이나 추가대책을 위한 우리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선거결과야 어찌됐든 지방 동시선거 운동과정에서 어지러워진 사회질서도 이제는 추슬러야 한다. 여야 모두가 이제는 승패에 관계없이 국민의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치의 목적이 국태민안에 있고 그 중심에는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문제를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여당인 더민주당은 희망찬 민생경제, 일자리중심 혁신성장, 공정경제, 미세먼지해결, 청년 행복 등 10대 공약을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 서민중산층 살리기, 기업에 자유를, 지역에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등을 구호로 삼았다. 이제 여야 모두 선거의 승패에 관계없는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여야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지금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업률은 최악이고 청년(15~29세)실업률도 11.6%, 체감실업률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전망도 어둡다. 최근 한국개발원(KDI) 분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상반기의 2.9%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2.7%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세계경제전망치가 올해 3.8%, 내년 3.9%로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다. 또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세계 전망치보다 밑도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조사회사인 콘퍼런스 보드는 최근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12배나 큰 미국이 올해 3.0%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한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세와 규제철폐를 통해 대대적으로 기업을 유치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한·미간 경제성장률 역전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마이너스 1.5%였던 2차 오일쇼크 때(1980년)와 마이너스 6.9%였던 외환위기 때(1998년)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민생법안 입법과 함께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중요한 거대 행사가 끝난 지금 이러한 과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이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