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상조에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로’ 김상조 재벌개혁 강공

김상조 2년차 지방선거 압승에 재벌개혁 속도낼듯
총수일가 부동산·물류·SI 등 콕찝어 지분매각 요구
시장경쟁활성화 역할 못해 자성 혁신성장 협업준비
공정거래법 개편 재계 등 의견 수렴해 다음달 마무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총수일가가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재벌개혁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힌바 있어, 이번 선거 압승과 맞물려 재벌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SI(system integration)와 물류, 부동산 등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지분을 매각할 계열사 종류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재벌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 물류·시스템통합(SI)·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업체와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해 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분 매각이 어려우면 가능한 계열 분리를 하고,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될 경우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분 처분 요구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룹 핵심사업과 관계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을 20%로 단일화 해도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계부처회의’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정책을 점검하라는 청와대 주문에 따라 공정위가 간사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64개 과제 중 30%가량인 26개를 공정위가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8개 부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해선 “최대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재계”라며 “6·7월 중 재계 단체와 토론회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갑질 문제는 “반복 위반 신고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니라 본부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뿐 아니라 해당 신고 업체 행태 전반을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기준에 따라 5~1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총 3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 필요하면 중기부·기재부 등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큰 고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 만들기’를 꼽았다. 그는 “현 정부의 성과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라며 “길게 잡아도 2년 차가 끝날 때는 국민 개개인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