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무일과 30분 별도 면담…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임박

문무일 요청으로 조국과 3인 별도 회동
"문무일, 대단히 솔직하게 우려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외에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30분 동안 별도 면담하고 발표가 임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총장과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었다. 문 총장이 오찬 전에 문 대통령에게 별도 만남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문 대통령, 문 총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단 3인이 30분 동안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의 별도 면담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문 총장, 이 청장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민주화 운동하다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라 지레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과거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하냐는 것”이라며 “추가로 조사를 받을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도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에 대한 각각의 당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며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게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검찰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 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