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사 겸업화 추진 정책 기반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지주사 그룹의 새로운 겸업화 모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국내 금융지주 그룹의 새로운 겸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1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다수 금융사들이 금융지주사 체제 하에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를 유지하는 금융그룹의 겸업화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 수준의 대형화 성과는 달성했지만 겸업화 측면에선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은 전통적인 이종 금융업종 간 겸업화를 넘어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한 겸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사는 소유 또는 지배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제약, 정보 공유상 제약 등으로 인해 금융과 혁신기술 간 융합 모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지주사가 소유, 지배 가능한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회사간 정보 공유 방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겸업화 모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 또는 투자 가능 영역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돼야 하다”며 “금융지주사가 지배 가능한 업종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영역 확대, 비금융사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도 일정 수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금융지주사 등 정부공유에 대해 미국처럼 사후 거부(Opt-out) 방식으로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후 거부 방식으로 전환 후의 강건한 고객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와 거부감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업종별 감독에서 벗어난 기능별 감독 중심 체계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동시에 감독 조직 내 금융그룹 감독 부문의 통할 권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