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5개국, 자체 인프라펀드 만든다…“외부 의존도 줄이자”

	2018011601001698600088282	0
메콩강은 중국의 칭하이성(靑海省)·티베트 지방 지역에서 발원해 윈난성(雲南省)을 거쳐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태국 등의 국가를 흐르는 동남아 최대 강이다. 사진출처=위키미디어

태국을 필두로 메콩강 인접 5개국이 역내 연결성을 강화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자체 인프라 펀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지도자들이 16일 방콕에서 열린 제8차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체(ACMECS)’ 정상회의에서 5개국을 잇는 도로·전력망과 기타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5개년 마스터플랜을 채택했다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가 전했다.

‘2019~2023 ACMECS 마스터플랜’의 최우선 순위는 역내 중요한 도로 두 곳, 동서경제회랑(EWEC)과 남부경제회랑(SEC)의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EWEC는 베트남 다낭에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미얀마 몰먀잉까지 동남아 동서부를 잇는 도로이고, SEC는 베트남 붕타우에서 시작해 캄보디아와 태국을 가로질러 미얀마 다웨이에서 끝나는 도로다.

메콩강 인접 국가들은 이 두 회랑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두 회랑이 완공되면 남중국해와 안다만해의 항구가 육로로 연결되면서 말레이 반도를 ‘V’자 모양으로 우회해야 하는 기존 해상 운송 경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rridors	0
사진출처=/유엔개발계획(UNDP)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열쇠는 역내 연결성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메콩강 5개국은 또한 국경 간 통관의 신속화를 위해 무역 관련 규칙을 개정해나가기로 했다.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운송 시간 단축이다. EWEC에 포함된 국가들 가운데 양 끝에 위치한 베트남과 미얀마 간 이동 시간을 현재 5일에서 30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ACMECS 5개 회원국은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프라 펀드를 설립할 방침이다. 쁘라윳 총리는 정상회의를 끝낸 후 기자들에게 “회원국들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각국 고위급 금융관계자들이 태국에 모여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올해말까지 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우선 초기 자금은 태국이 조달할 계획이다. 자금 규모는 태국 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쁘라윳 총리는 “나머지 4개 회원국의 가입 이후에는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기구는 물론 역외 국가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했다.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한 동남아 5개국은 수십년 동안 이 지역 선점을 노린 역외 국가들로부터 투자 및 개발 원조를 받아왔다. 메콩강 개발 사업에도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돈보따리를 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금 지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예컨대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으로 철도 및 항만 개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개발사업의 소유권이나 부동산 권리 등을 포기해야 했으며 부채도 쌓이고 있는 형편이다.

태국 외무부의 발란쿠라 국제경제 담당 차장은 “자급자족이 가능한데다 외부 기금에 덜 의존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 펀드가 5개국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