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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 EU 캐나다까지 가세, 세계 GDP 1.4% 하락 전망

미중 무역전쟁에 EU 캐나다까지 가세, 세계 GDP 1.4% 하락 전망

기사승인 2018. 06.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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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각각 500억달러 제품에 25% 관세 폭탄...동일 규모, 방식
EU·캐나다, 미 철강 알루미늄 추가 관세에 보복 관세 조치
미, 대중국 무역적자 3752억달러, 대EU는 1514억달러
Financial Markets Trade Tensions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대중(對中) ‘관세 폭탄’ 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곧바로 보복 관세 조치에 들어갔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6일 뉴욕 증권거래소 스크린./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대중(對中) ‘관세 폭탄’ 조치를 강행했다. 중국 정부는 곧바로 ‘보복 관세’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개국(G2)’이 ‘장군 멍군’식으로 무역전쟁에 들어가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에 보복 관세 시행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간) 500억 달러(54조125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엔 약 1300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미국 산업계 등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품목은 제외했다.

관세 부과는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다음 달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160억 달러에 대해선 추가로 대상 품목이 결정된다.

관세 대상 품목엔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의 ‘기술 굴기(堀起)’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더는 불공정한 경제관행 때문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중국산 기술제품들이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의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는 본질적으로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의 불공정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서비스나 농산물을 겨냥한 관세조치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인 유럽연합(EU)·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해 미국의 대(對) 중국·EU·멕시코·일본·캐나다 무역 적자는 각각 3752억·1514억·711억·688억·176억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배경이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수는 다르지만 규모와 시행 방식은 미국과 동일하다.

중국의 ‘보복 관세’도 2단계로 진행된다. 다음달 6일에 우선 대두·돼지고기·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약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천연가스·석탄·에틸렌·의료기기 등 114개 품목에 대해선 추후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EU와 캐나다도 다음 달부터 대형 이륜차 등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1일 EU·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미·중뿐 아니라 EU·캐나다까지 무역 전쟁에 가세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중·EU의 추가 관세로 통상 비용이 10% 상승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4%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장조사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BIS)는 미·중의 관세 규모가 1500억 달러에 달하면 양국의 GDP가 각각 0.3~0.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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