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 변화 연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에 대한 연구’ 주제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한 모습/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필구 의원)는 지난 1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로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의 변화 요인과 방향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 측면의 분권화 정책의 마련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생산성본부 이상호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지방분권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강화의 방안으로 △재정배분의 효율성 △중앙-지방의 복지 역할 분담 △지방소비세의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공유 등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재정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연구진 등 10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방재정연구회 이필구 회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역량 강화는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 국세와 지방세 공유 등의 문제에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