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 본격화…연합훈련·장사정포 사라지고, 북미 ‘핫라인’ 개통

한미, 이번주 내 국방부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관련 논의결과 공동발표
남북, 장성급회담서 장사정포 철수 논의…북미, 정상간 직통전화 가동까지

/사진=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남·북·미 3각 협력 속에 ‘한반도 종전선언’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미간 비핵화 논의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 등 한반도 대화국면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부는 독수리·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이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연합훈련을 다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 외에도 남북간에는 지난 14일에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회담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통해 지난 15일 “북한이 제안한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장사정포 후퇴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 못지않게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꼽힌다.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빠진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신뢰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현실화되면 적대행위 전면중단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넘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구축’을 실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북·미 정상간 ‘핫라인’을 통한 직통전화까지 가동되면 종전선언을 향한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간 비핵화 논의를 위한 추가 고위급 접촉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간 핫라인은 북·미협상 2라운드 국면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면서도 순항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전문가는 “남북, 한·미에 이어 북·미 핫라인까지 개설되면 남·북·미 3국 정상간 직접 대화가 상설화되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의를 넘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 체결에도 상당한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