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 반복하는 가상통화 열기…제도마련 ‘선택’아닌 ‘필수’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터져나오면서 연일 시세가 요동치고 있다. 잇따른 해킹 사태에 하락을 거듭하던 가상화폐는 미국 정부의 관련 정책 발표 소문에 상승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큰 화제가 된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후 가상화폐는 폭등세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시세 안정을 찾는 듯 해보였다.

그러나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가 장부상 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세는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했다. 이달 10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으로 피해를 보면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1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열기가 식어갔다.

특히 코인레일 해킹 사건은 국내에서 일어난 5번째 해킹 사건으로 안정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을 지핀 꼴이 됐다. 다시 한번 가상화폐의 위험성과 관련 제도의 부실이 재조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고위 관리자가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시세는 상승했다.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받지 않게 되면 규제 당국의 관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질 규명과 제도 마련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어떤 통화의 성질로 분류하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련 제도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의 관련 법안 정비 및 보험 가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 가상화폐가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열현상을 막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먼저 보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