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폰 업자, 20~30대 청년 노린다

서울시, '대포킬러' 프로그램 가동·분석…공익영상 제작·홍보

서울시 제작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 캡처.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 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 대포폰 명의자 334명 중 내국인은 203명으로 그중 48%인 93명이 20대, 29명(14%)이 30대 청년층이었으며 외국인은 40%인 130명이었다.

명의자 1명당 평균 1.6개의 번호를 갖고 있었고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범죄의식 없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제작해 홍보한다. 19일부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의 라이브서울 채널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과 라이브서울을 통해서도 상영한다.

한편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8월 개발했다. 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 후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530개·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1054개 등 총 1584개 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번호를 정지시켰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