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없는 지방의회…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나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1당을 차지했다. 이중 서울·인천·광주·세종·대전·경기·충북·전북·전남·제주 등 10곳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이 아예 한명도 없거나 너무 적어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무소속인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제주도를 제외한 9곳은 지자체장이 모두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어서 지자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의원 824명 중 79.1%인 652명을 당선시키는 압승을 거뒀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초의회도 거의 이와 비슷하다는 추론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이 대부분 후보 개인의 성향보다 소속정당을 보고 표를 찍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지자체장에 이어 지방의회마저 여당일색이라면 감시기능이 약해 지자체장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장들이 지역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기구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잘하라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의회의원들이 ‘서로 짜고 치는’ 행정인데다 야당 교섭단체까지 없다면 누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서로 짜고 예산을 빼내 급하지도 않은 명분을 내세워 해외출장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의 재산이 1년 새 8억~9억원씩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의 임기 말이면 급증하는 이들의 관광성 해외나들이가 문제가 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야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광역단체 9곳의 올해 예산은 모두 95조8000여억원이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433조원의 2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코 만만치 않은 주민세금이 1당 독주의 지자체와 의회에 맡겨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의 예고 없는 감시와 국무총리실·감사원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선거에서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북한과 교류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예산지출의 감시기능 강화는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