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책 서민금융상품, 상환의지·계획 확실하면 이용 가능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했다./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책 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그간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에 있어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경우도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실상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용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정화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어진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