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부겸 장관 “행정 반응성 한층 더 높여야 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새로 열어가고 있는 만큼 행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한 단계 진전돼야 한다”며 “행정의 ‘반응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 내부게시판에 ‘행정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이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왔어도 모든 일을 훌륭히 다 감당해줘서 감사하다”고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정부의 중추부처인 만큼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새로 열어가고 있다.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동북아 주변국 간의 역학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국민의 의식을 바꿀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일방적 충성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사회 전반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며 “그에 발맞춰 우리 행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한 단계 진전돼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의 ‘반응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없던 문제도 새로 생기고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지 않던 문제까지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닌데요’라고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의 한계도 더 넓혀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더 이상 ‘규정상 안 된다, 법이 없다’는 말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며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부족하다면 고쳐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못본 척하거나 미봉할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 내려가 깊고 넓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나는 행안부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다고 본다. 책임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만큼 권한도 커질 것”이라며 “일이 많아지는 걸 피하지 말자. 그만큼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보람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