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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정상화’…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방탄국회 철회 촉구

민주, ‘국회 정상화’…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방탄국회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18. 06.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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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성 진정성 보여라" 압박
추미애·홍영표, '국회정상화' 협조 촉구
복잡한 보수야당 상황, 이번 주말쯤 협상 논의 전망
[포토] 김동철 비대위원장 추미애 대표 예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방선거 압승으로 나타난 국민적 지지를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밝힌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와 개혁입법 처리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강조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법 설치 등 사법개혁과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웠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평화·민생·경제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의 지지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우선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청이 똘똘 뭉쳐 J 노믹스 실천으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보유세 강화, 소방관 국가직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꼽고 있다. 나아가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한 방탄국회 철회다. 추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재차 확인된 판문점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탄국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포토] 생각에 잠긴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 ‘백척간두’ 보수야당 상황 ‘복잡’…국회 공백 불가피

하지만 백척간두에 선 한국당 등 야당은 당 수습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당분간 국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상화가 돼도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에 대해 보수 야당이 대승적 협조를 할지도 미지수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의 결렬 요인이었던 북한의 비핵화란 문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정부를 향해 “진정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걸어 가고자 한다면 국회와 야당에게 소통하는 자세와 협치의 모델을 먼저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조건부 협조 의사를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두 안건에 대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진보 대 보수 진영 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과 협상을 전개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내부 사정으로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아마 이번 주말에야 여러 야당의 정비가 끝나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국회도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판문점선언의 제대로 된 이행과 한반도 평화선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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