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남북특위 구성…남북경협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
김현미 장관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남북공동조사단 실사 필요"
송영길 "동북아 1일 생활권" 조정식 "철도주권 확보"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송영길 위원장)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며 “북측의 이해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도로와 고속철도를 통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이 ‘동북아 1일 생활권’으로 묶인다면, 남과 북은 상생과 번영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남북 교통 인프라 연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표의원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북한의 시장 개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철도사업을 선제적으로 나서 ‘철도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철도 입찰시장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100, 한국은 80, 중국은 60 수준으로, 경쟁이 쉽지가 않다“며 ”남북 SOC(사회간접자본) 협력사업과 북방진출을 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사전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철도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이 반드시 사업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등 향후 기술·운영 문제에 있어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과 상생포럼 책임연구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에는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과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천해성 통일부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홍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 국토부 장관과 오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에는 민주당 의원이 주축으로 여야 의원 29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