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하는 서비스산업 키우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 위한 10대 규제과제 건의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로 ‘규제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 규제해소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등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59.2%로 미국(78.9%), 일본(70%), 독일(68.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일본(20.5%), 미국(12.3%), 독일(22.6%)에 비해 높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산업의 기반인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선호도나 고용창출 능력 등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건의는 중소기업계를 떠나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의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