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새로운 정책 시행 앞서 문제 소지 없게 꼼꼼히 점검해야”

내달 1일 시행 노동시간 단축 등 대비 사전 실무점검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시책이 시행될 경우 생길 부작용들에 대해 각 부처가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 점검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충실히 마련돼야 하지만,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도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가 충실한 사전준비 마련을 당부하며 언급한 대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또 9월부터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들이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주문했는데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정책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용자들에게는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여성운동에 대한 대응책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그러한 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하고 더 유연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