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혁신성장 생태계 질서 마련할 것”

"공정거래법 개편안 재벌규제법 아냐, 절차적 정당성 등에 방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기조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관련해 공정위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가지 축이 따로 놀거나 다른 속도로 돌아가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같은 속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성패 요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정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 임기가 4년 남았지만, 국민이 경제 정책 측면에서 부여한 시간은 길어봤자 1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내년 이맘때 즈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현 정부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혁신성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지를 받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혁신성장은 현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이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 성적표, 나아가 정부 성패가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없고 모두 찬성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지자가 반대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우선 순위에 배치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것인지가 혁신성장 성공의 관건으로, 원팀 원보이스라는 경제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빅데이터, 핀테크 등 개혁 입법이 상정돼 있는데 현 여당이 과거에 반대했던 법안”이라며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기에 오만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경쟁 당국 책임자로서 이 과제의 상당수를 담당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서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별명이 ‘재벌저격수’라고 해서 재벌개혁만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자본주의 경제 문제는 이해 관계자가 사적 자치로 해결해야 하며, 국가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성과가 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 하겠다고 자인해서는 안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개편안 마련도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말하지만 전면개편안은 법률적 수단과 사전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재벌개혁은 실패한다”며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과 관련해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 확보, 피조사기업 방어권 보장 등 현대화하는 작업이 전면 개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께 공개할 예정인 초안에 대해 “재계 측에서는 기업 억제법이라고 비판하고 친정 격인 시민단체에서는 말랑말랑하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단독·공동행위 등 경쟁법 핵심요소를 새로 개편하고, 공정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하면서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쪽에 방점을 둬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