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경협 핵심은 교통 인프라 구축…국회 남북특위 추진”

당정 간담회 열고 교통 인프라 구축 입법지원
김현미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기반 조성"
추미애 '지대개혁'토론회 개최…北공공토지임대모델 제시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정부의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간담회와 공공토지 임대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을 위해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로 대표되는 남북 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송영길 위원장)가 함께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남북 간 철도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이 반드시 사업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등 향후 기술·운영 문제에 있어 철도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 인사말에서 ‘임대료 제동을 위한 법제화’를 강조했다./연합

◇ 추미애 ‘지대개혁’ 토론회 주최, 北 공공토지 임대제 모델 제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를 헨리조지 포럼과 함께 열어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대표는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 이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지대)”라며 “이에 대해 제동장치를 법제화 해내지 못하고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임대료 갈등으로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며 임대료 제동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공토지 임대제 모델을 공개 서한으로 제안한 조성찬 북·중 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조 센터장은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공공토지 임대제와 관련해 “토지 공유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토지라는 것이 공유자원(Commons)”이라며 토지가 국유화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현실성이 있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