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

대한건설협회는 박맹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된 교통복지실현과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 소개,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정부·업계·학계·언론계·연구원 인사들이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