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사상 4번째 24년만의 중단…과거사례 모두 협상카드?

1990년 국제적인 탈냉전 분위기에 첫 중단, 대화모드 조성에 활용

/사진=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는 것은 사상 4번째로 24년 만이다. 과거 3차례의 사례는 모두 1990년대 초반에 이뤄졌으며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돼 왔다.

한·미 연합훈련이 처음으로 중단된 것은 1990년이다. 국제적인 탈냉전 분위기에 힘입어 그해 9월 사상 첫 남북총리회담 일정이 잡혔고 한·미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중단했다.

미국이 걸프전 참전으로 연합훈련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던 것도 중단 배경의 하나다. 남북은 연합훈련 중단 등에 힘입은 대화 분위기를 토대로 수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진행했고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성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중단은 1992년에 이뤄졌다. 한·미는 그해 1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남북 상호 핵사찰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자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90ｇ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다고 IAEA에 신고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IAEA 사찰결과 북한이 이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의심되자 특별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됐다.

세 번째 중단은 1994년 10월 북·미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면서 추진됐다. 한·미는 ‘전시증원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보다 동원되는 병력과 장비의 규모가 축소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 분위기가 지속되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함께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등도 추가 중단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이들 3대 연합훈련은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단되더라도, 통상적인 부대 단위 또는 군별 한·미 연합훈련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일정 규모 이상 군별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부는 ‘후속 다른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별 한·미 연합훈련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