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전교조 면담…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만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19일 만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고용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했다.

면담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조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면담을 재차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 취임 직후 면담을 요구해왔으며, 면담 요청 공문을 다섯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최근 전교조 관련 재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전교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으며 이전 정부 일이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입장을 밝혀주면 좋지만 안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2년4개월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