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반이스라엘, 인권 유린국 보호기관됐다”

2006년 발족 후 첫 자진 탈퇴...미, 인권외교 약화 전망
"이슬람 국가들,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치적 편견"
"인권 침해국가들이 개혁 반대...이사회 위선적, 자기 잇속만 챙겨"

미국은 19(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이스라엘 비판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가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사진은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지난 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 비판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가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만성적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악명 높은 인권 유린 국가들의 보호기관이 됐다”며 미국의 탈퇴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배석했다.

미국은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이 인권이사회를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팔레스타인에 치우쳐 중립성을 잃고 있다며 개혁하지 않을 경우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인권이사회가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발족한 이후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리비아는 비무장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바 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이사회에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비판했고, 이에 이슬람 국가들이 동조해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이스라엘 성향이란 이유로 유네스코(UNESCO)를 탈퇴한 바 있따.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7개 이사회 회원국은 지역에 따라 안배돼 미국도 회원국에 불과하다.

헤일리 대사는 아울러 인권이사회가 대량 학살 무덤이 발견된 콩고의 가입을 허용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인권 문제에 대한 책무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위선적이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사회가 인권을 조롱하고 있어 회원국으로선 인권 문제에 공헌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설명했다.

헤일리 대사는 심각한 인권침해 기록이 있는 국가들이 실태 조사를 피하기 위해 회원국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사회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국가들이 이에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중국·쿠바·이집트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의 개혁 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탈퇴는 이사회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만 향후 미국의 인권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유엔 가맹국의 인권상황을 조사, 개선을 권고해 인권문제 해결에 일정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