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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득세 미, 대중국 무역전쟁 자신감 “어떤 비용 감내 준비”

강경파 득세 미, 대중국 무역전쟁 자신감 “어떤 비용 감내 준비”

기사승인 2018. 06. 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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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GDP 20조달러, 경제성장률 4%대, 실업률 3.8% 39년만 기록
중, 트럼프 경고 2000억달러 추가 관세조치, 대응책 부심
트럼프, 무역 역조, 동맹국에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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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요 지수가 큰 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오후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전쟁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중국이 보복관세를 단행할 경우 총 4500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NYSE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요 지수가 큰 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오후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보복 관세를 강행하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만약 미국이 이성을 잃고 (추가) 관세 목록을 발표한다면 중국은 부득이 규모와 질적 면에서 상호 결합된 종합적 조치로 강력히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이 경고대로 상응하는 규모의 보복관세를 단행할 수는 없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539억 달러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 4월 추가 관세 규모를 1000억 달러로 예고했다가 2000억 달러를 높인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양국 간 ‘장군 멍군식’ 조치가 지속되면 중국 측이 곧바로 과세 표적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펑(朱峰) 난징(南京)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유치하고 감정적’이라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2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규모면에서 동일한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 달러다. 총 수출액이 미·중이 각각 발표한 통계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3517억~3752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2000억 달러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또 다시 2000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인 유럽연합(EU)·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조치에 들어갔다. 불법 이민 문제뿐 아니라 통상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對) EU·멕시코·일본·캐나다 무역 적자는 각각 1514억·711억·688억·176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전쟁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조 달러를 능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2000년 이래 최저, 1969년과 같은 3.8%를 기록하고 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미국은 어떤 무역전쟁 비용도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료 가운데 강경파가 많은 것도 무역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온건파인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5월 2차례에 걸쳐 미·중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 거부를 주도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강경파에 속한다.

이에 따라 미·중이 1차 관세 조치에 들어가는 다음 달 6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당분간 ‘장군 멍군식’ 공방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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