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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09년 이후 9년 만에 사형 집행…인권단체 반발

태국 2009년 이후 9년 만에 사형 집행…인권단체 반발

기사승인 2018. 06.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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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Execution <YONHAP NO-4461> (AP)
국제사면위원회 소속 인권 운동가들이 19일 태국 방쾅 교도소 앞에서 사형집행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태국 정부는 전날 2009년 이후 9년 만에 이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AP·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 태국 교정국은 전날 방콕 북부 방쾅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 중이던 26세 남성에게 독극물을 주사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12년 17세 소년을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고 수감 중이었다고 교정국은 설명했다.

태국 법무부는 이번 사형에 대해 관렵법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AFP통신에 “우리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이날 사형 집행은 법에 따라 시행됐다”고 말했다.

태국 교정국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1930년 이후 326명에 대해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방식은 주로 총살형이었다. 2003년부터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 바꾼 후 2009년까지 총 6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교정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형 집행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자행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태국 정부가 사형 무(無)집행 9년째인 올해 돌연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는 19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태국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태국의 이 같은 행보(사형 집행 재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국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94명을 포함한 사형수 510명이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

현재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다. 이들 나라를 포함해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철폐했거나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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