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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대학 86곳 달할 듯…1단계 통과 대학은 64%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대학 86곳 달할 듯…1단계 통과 대학은 64%

기사승인 2018. 06.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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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공개…1단계 평가 결과 207곳 '예비 자율개선대학'
86곳은 2단계 진단 대상 포함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한 1단계 결과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현황/자료=교육부
국내 4년제 일반대학 40곳과 전문대학 46곳이 정원 감축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2단계 진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2014~2016년까지는 정원 감축 위주의 획일적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해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평가에서 상위 60%에 속하는 대학에게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다만 하위 40%에 포함된 대학은 역량강화 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준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 등 323개 대학이다. 1단계 진단평가에서 상위 60%에 속하는 대학 207곳(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진단 대상 가운데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모두 116곳(일반대 67곳, 전문대학 49곳)이다. 다만 “진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신청한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 등 모두 30곳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 40곳, 전문대 46곳 등 모두 86개 대학은 2단계 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전공과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지만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모두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재정지원 규모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유형Ⅰ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이 일부만 제한을 받지만,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추후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일반 재정과 특수목적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각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 진단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진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대상 대학이 내달 11~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7월 중에 이뤄진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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