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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유럽 연대 강화’ 한 목소리…“유로존 공동예산 도입”

독일-프랑스, ‘유럽 연대 강화’ 한 목소리…“유로존 공동예산 도입”

기사승인 2018. 06.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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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France EU <YONHAP NO-3027> (AP)
19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정상회담에 앞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가운데)을 만나 독일 베를린 메제베르크의 영빈관에 서서 기자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1·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연대를 강화할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개혁 및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유로존 공동예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로존 공동예산은 기존 유럽연합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며, 19개 회원국의 돈을 모아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9월 EU 개혁안으로 유로존 공동예산을 내세운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반발이 일면서 이와 관련해 확답을 내놓지 않아 왔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담에서 유로존 개혁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 예산이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유로존 내 통합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 공동예산은) 연간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실제 예산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정치적 공약이며 연말까지 장관급 수준의 기술 작업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과 함께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펀드를 장기대출 지원이 가능한 유럽통화기금(EMF)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을 축소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 정상은 난민 및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EU 국경 경비기관인 ‘프론텍스(Frontex)’를 확대하고 EU 차원의 난민 관리 기관을 설립하는 데 동의했다.

메르켈 총리와 마르롱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EU 개혁안을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해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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