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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영세·대형가맹점 차별 수수료 부과 …“연내 실현가능성 의문”

‘서울페이’ 영세·대형가맹점 차별 수수료 부과 …“연내 실현가능성 의문”

기사승인 2018. 0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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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간편결제-수수료-현황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0%’로 줄이겠다며 ‘서울페이’ 공약에 나선 가운데, 카드업계와 금융전문가들이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수수료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다, 은행권과 간편결제 업체와의 합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유흥업체 등에 대해선 수수료를 유료로 부과할 방침인 만큼, 일부 대형 가맹점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일례로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연동된 은행계좌를 통해 QR코드와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연내 ‘서울페이’를 출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수혜 대상인 영세 가맹점들에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침은 서울페이 활성화와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부터 논의된 기본 개념으로, 시민들이 서울페이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페이를 향한 금융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시가 신용카드 전산망을 거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수료는 물론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까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수수료 비용은 물론이고 각종 초기 구축비용까지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비효율적”이라며 “카드사들도 대형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아 영세가맹점에서 본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페이에서 생긴 수수료 적자폭은 누가 메울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카드업계에선 서울페이 출시로 인한 직접적인 여파는 없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 주요사업인 신용카드와는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페이 성공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타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도 수수료가 붙는데,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주거래은행이 다르면 이 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며 “체크·직불카드보단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활성화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서울페이 출시시기는 올 하반기다. 하지만 은행권은 물론 대형가맹점과 합의해야할 부분이 많은 만큼, 연내 출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란 관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께 연내 출시를 약속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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