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인상 신중해야, 韓경제 3%성장 유지”

OECD 2018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소매업 고용둔화 최저임금인상 연관
증세하고 정책금리↑…재정확대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평가한 후 추가인상을 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OECD는 한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확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집계해 올해 5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를 유지했다. 건설투자 조정 등에 따른 내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 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건설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충격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OECD는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자료 수집을 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리기 전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최저임금이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전제하며 “올해 16.4% 인상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추가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논란에 대해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건설과 제조업, 요식업, 도소매 분야에서 둔화가 목격됐다”고 우려했다.

건설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로 빠르게 둔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도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존스 담당관은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매업 분야 둔화가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180%로 늘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또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증세를 권유했다. 사회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라는 제언이다. 존스 담당관은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며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