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인권보호 강화 방향으로 검찰 개혁 이뤄져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0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 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검찰청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검찰과의 협력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3년마다 국제형사법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검찰제도 및 실무 사례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