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노태악·김선수 등 10명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

오는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16회)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7·17기) 등 10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20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해 노 법원장, 김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55·17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17기), 한승 전주지법원장(54·17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2·18),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19),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2·20) 등 10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천위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후보로 천거 받은 41명을 심사해 명단을 압축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날 추천위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3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박경서 추천위 위원장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했거나 일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 있어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추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