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역서 마리화나 판매·복용 가능, 합법화 법안 상원 통과

18세 이상 30g까지 소지 가능, 가정서 4그루 재배도
트뤼도 총리 "미성년자 복용, 범죄 조직 수익 차단"
관련 산업 급성장 전망...미 판매량 90억 달러

캐나다 상원은 19일 오후(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 ‘C-45’를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만간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 및 복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트뤼도 총리는 트위터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복용과 범죄 조직의 수익 획득이 너무 용이했다”며 “상원이 오늘 마리화나 합법화·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바꾸게 됐다”고 썼다./사진=트뤼도 총리 트위터 캡쳐

캐나다 전역에서 조만간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 및 복용이 가능해진다.

캐나다 상원은 19일 오후(현지시간)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C-45’를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전국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우루과이는 2013년 12월 마리화나 생산·판매·소비를 합법화했다. 미국에선 9개주와 워싱턴 D.C.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30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캐나다에서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주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성년자의 복용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안 통과 후 트뤼도 총리는 트위터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복용과 범죄 조직의 수익 획득이 너무 용이했다”며 “상원이 오늘 마리화나 합법화·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바꾸게 됐다”고 썼다.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하지만 10개 주(州)와 3개 준주(準州)는 자체 관련 법 제정 등 준비에 8~12주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지방 정부는 최소 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성인 한 명 당 30g까지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에서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으며 개인 소비를 위해 식용 마리화나를 생산할 수 있다.

대신 소지 가능한 연령과 양, 판매 방식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에 처해진다.

구입은 주 및 준주 정부가 정한 소매점, 또는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에서만 가능하다. 주류 및 판매 소매점은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지정된 색깔에 광택이 있는 그래픽이나 이미지가 없는 포장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 광고와 같이 광고 형식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연방 정부는 음주 운전과 같이 ‘마리화나 운전’ 규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 범죄 행위를 사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10억 달러에 이르는 관련 산업이 58%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세율은 1g당 1 캐나다달러(883원)가 기본이지만 10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엔 10%가 부과된다.

3억 캐나다달러(249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는 연방 정부에 25%, 지방 정부에 나머지가 배분된다.

조사기관 BDS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마리화나 판매량은 90억 달러로 스낵바 시장 매출량과 맞먹는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경제 부양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트뤼도 총리가 2015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또 하나의 이유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3일 발의돼 11월 하원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