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회의 제주서 열린다

특허청 ‘TM5·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 개최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상표와 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회의인 ‘TM5 및 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가 오는 22∼2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TM5 및 ID5 중간회의는 연말 개최되는 연례회의에 앞서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이 국가별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신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제안하는 등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제 상표제도와 디자인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TM5 회의에는 해외 상표출원 때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탓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미국)과 해외 출원 때 심사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한국) 등이 논의된다.

ID5 회의에는 각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한국),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유럽) 등의 과제를 다룬다.

올해 중간회의에는 현재 진행하는 협력과제 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이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5개 선진청 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논의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중간회의와 연례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5개국 간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