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안 내일 발표

내일 부동산세제 개편안 방향 발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조정할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22일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후 이명박 정부 개편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21일 “발제문에는 특위 내에서 협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손보는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발제문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전망이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대한 권고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다. 이번 6·13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해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리면 세율 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 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도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각각 7%, 10% 이상 올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된다.

2005년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 대상이 48만명, 징수액은 2조77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발표 후 현재까지 과세 대상이 20만명에 과세액 1조원대에 불과하게 무력화됐다.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8%에서 최근 0.6%로 줄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자료사진/연합